98059
문**
2026.05.11
건축물관리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공사감리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할 우려가 크며, 대한건축사협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법의 개정으로 모든 건축사에게 모든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것에 반대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