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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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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여**

등록일자

2026.05.12

제목

건축물관리법 개정반대

내용

국토교통부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해체공사 감리의 본질을 흔들고, 건축사의 전문성과 고유 업무영역을 약화시키고 업무를 혼탁한 시장으로 몰아넣어 사회안정을 해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