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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406

의견제출자

허**

등록일자

2026.05.13

제목

특혜논란이 될수 있는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 건축사의 업역 침해
- 지역에서 관리하는 해체공사감리자 명부가 유명무실
- 행정효율을 명분으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특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