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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413

의견제출자

나**

등록일자

2026.05.13

제목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내용

지금까지 해체감리를 보면서 사명감과 안전 최우선 목표아래
해체공사시 사고율 감소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법령개정이라니 말도 안되는 개정에 적극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