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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516

의견제출자

마**

등록일자

2026.05.14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입법 개정 내용에 반대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해체공사 감리시 건설사업관리자를 감리자 명부와 관계없이 감리자로 우선지정하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