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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2026.05.14
개정안 전면 반대합니다.
행정편의와 비용절감 같은 후진적인 사유로 감리의 독립성과 안전을 내팽계치는 조치입니다. 건설사업관리는 공기단축과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안전 확보를 위한 최우선 목표를 등한시 할 우려가 크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는 일반 국민이 감당하게 되는 후진적인 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