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9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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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 |
등록일자 | 2026.05.21 |
| 제목 | 임금이 체불되었을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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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직업소개사업자가 선지급하였으나 임금이 체불되는경우에 기존에는 직업소개사업자는 노무자 지위에 있지않기에 선지급한 체불임금에대해 민사로 소송하는것외에 방법이 마땅치않았습니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이부분에는 무슨변화가 있을까요.. 유료직업소개소는 건설산업 가장 밑바닥을 지탱하고있눈곳입니다. 가장중요한것이 돈떼이고 받을 방도가없다는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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