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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66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5.22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렬(안)입법예고

내용

노선버스와 택시는 이미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만큼 형평성을 위해 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 대상이 되도록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