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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도 관련 업무편람 및 질의회신집

소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와 관련한 업무 이해를 위해 공무원용으로 제작한 편람자료와 자주 묻는 질의회신 사례집을 공개합니다.

목적 : 토지거래 허가관련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위함.

현재 업무편람은 2011년11월 제작되어 현행 법령과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3 토지거래허가 업무편람은 수정제작되는 데로 다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의 :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 법령개정(’12년10월)으로 20km에서 30km로 변경되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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