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운행제한(과적) 단속 기준 및 현황

• 목적 :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예방

• 제한기준

  제한기준

  구 분	총중량	축중량	길 이	폭	높 이	비 고
  제한기준 (초과)	40톤	10톤	16.7m	2.5m	4.0m (고시한 경우 4.2m)

  ※ 총중량 및 축중량은 기계오차와 환경오차를 감안하여 제한기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

• 과태료 부과기준

  • 제한중량 초과

    제한중량 초과

    총중량(40톤)		축하중(10톤)		과태료 금액(만원)
    이상	미만	이상	미만	1회	2회	3회이상
    -	5톤	-	2톤	50	70	100
    5톤	15톤	2톤	4톤	80	120	160
    15톤	-	4톤	-	150	220	300

  • 제한규격 초과

    제한규격 초과

    높이(4.0m), 폭(2.5m)		길이(16.7m)		과태료 금액(만원)
    이상	미만	이상	미만
    -	0.3m	-	3.0m	30
    0.3m	0.5m	3.0m	5.0m	50
    0.5m	-	5.0m	-	100

• 과적 단속 방법

  • (고정식) 고정검문소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되어 있는 계측장치(과적식별 카메라 등)를 이용하여 과적 위반 단속
  • (이동식) 과적이 의심되는 주행 중인 화물차를 안전지대로 유도하여 이동식 축중기로 과적 위반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