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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수자원정책방향
- 담당부서수자원정책과
- 담당자정원식
- 전화번호02-****-8408
- 등록일2012-08-08
- 조회10446
- 분류건설 > 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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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변화 예측기술 향상 및 모니터링
- 2012년까지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수자원 예측모델 개발
- 기상청에서 한국형 기후변화 예측모델을 12년까지 개발
-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및 검증을 통해 정부계획 수정
- 온실가스 및 기온·강수의 기상변화, 유출량과 수질등의 수자원영향에 대한 유역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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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4대강유역 홍수 방어능력 증대
- 퇴적토 준설, 노후제방 보강, 홍수조절능력 확보로 200년빈도 이상 홍수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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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4대강외 국가·지방하천 정비
-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국가하천 주요 본류(1,965km, 18개) 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나머지 국가 및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정비
- 제방보강·보축, 하도개선, 강변저류지, 배수갑문 증설 등을 통한 홍수 방어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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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존댐 안전도 증대 : ‘15년까지 23개댐 완료(현재 10개 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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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 구분 |
완료(10) |
공사중(7) |
설계중(1) |
장래계획(5) |
| 월 류(13개) |
광동, 영천, 수어, 연초, 소양강, 대암 |
대청, 임하, 섬진강, 안동 |
운문 |
충주, 남강 |
| 여유고부족(10개) |
달방, 구천, 보령, 합천 |
주암, 밀양, 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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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 안계, 사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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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첨단 홍수예경보 시스템 구축으로 예방능력 제고
- 기존 2개(강화, 비슬산) 外에 ‘15년까지 강우레이더 10개추가 설치
* 강우이동과 공간적 분포를 실시간 관측, 초단기 강수 예측으로 돌발홍수 대처
- 유역별 상세 기상 감시 및 예측정보 생산기술 개발(기상청 추진)
- 기상·수문레이더와 자동기상관측 자료를 활용한 고해상도 국가 강수자원지도 작성
-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요 댐 유역의 상세 기상감시·예측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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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도시 침수방지 시스템 강화로 돌발홍수 대비
- 분산형 빗물관리 시스템 확대 : 도시화로 인한 빗물 유출율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
- 도시하천유역내 침수방지를 위해 하천 뿐만 아니라 하수도, 저류지, 유수지, 배수펌프장, 빗물저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치수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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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지하수 관리 선진화
- 다기능보에 의한 지하수 함양량 활용 : 영국, 일본 등은 지하수 보전에서 적정이용 중심으로 정책 전환
- 가뭄대비 시설 사전 개발·운영
- 가뭄대비 지하수지원체계 구축사업
- 향후 중장기 추진계획에 따라 활용가능 공공관정 진단·보수, 비상용수원 확보 등 취약지구 지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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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해수담수화 및 공업용수 재이용 등 대체수원 개발 촉진
- 부산 기장에 국토해양 R&D사업으로 세계최대 규모의 역삼투압 방식의 해수담수화 시설 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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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물공급 시설간 연계로 비상 급수체계 구축
- 공급시설 비상연계 계획 : 2025년까지 1일 621만톤 규모 구축
가뭄 및 수질사고 등 비상시 대응과 수계간 균형적인 물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급시설간 연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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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친수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우선사업 추진
- 생태환경, 개발수요,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친수구역 지정
- 국가하천 주변지역에 대한 난개발 및 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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