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산업DB구축사업 안내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건설업체수 급증 및 지방위임 등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건설산업 투명성제고

• 사업비 및 사업기간 : 총 119억 (07년까지)

  
  (단위 : 백만원)

  건설산업DB구축사업의 예산정보

  구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예산)
  예산	1,920	2,944	1,125	1,011	969	926	888	898	1,255	1,500

  • ‘99년, ’00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
  • ’01년부터 일반정보화예산으로 추진
  • ‘04년에 구축사업 추진 완료
  • ‘05년부터는 운영ㆍ유지보수사업으로 진행

• 추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추진연혁

  
  
  

  추진연혁

  1단계 ’99~00	ㆍ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 업체현황, 수주현황, 처분현황, 통계, 법령 등 기본자료구축
  2단계 ’01~02	ㆍ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 건설업등록ㆍ신고ㆍ처분 등 지자체 행정시스템 ㆍ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개발 *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제도의 시행
  3단계 ’03~04	ㆍ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및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운영 시작 ㆍ보증기관,협회,조달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방 구축 ㆍ건설사업관리능력의 정보망 공시(PCM) ㆍ정보망을 통하여 부시럽체 조회시스템 개발(GOV)
  4단계 ’05~’06	ㆍ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개발 현장발생 토석정보 인터넷 공유 ㆍ부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PIS)개발 * 부실벌점부과사항 종합적 관리
  5단계 ’07~	ㆍ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SCWS)개발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제도의 시행 ㆍ건설산업정보망의 전문운영기관인 건설산업정보센터(국토연구원 부설)설립(2008년 2월)

KISCON 구축내용

• 건설산업DB는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수행사항 등 건설산업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총 8개 정보망으로 구성되어 있음

  
  

•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사용주체	ㆍ16개 시ㆍ도(일반), 234개 시ㆍ군ㆍ구(전문, 골재)
  운영시점	ㆍ2007년에 개발, 2008년 1월부터 운영
  근거법령	ㆍ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주요기능	ㆍ건설업체의 하도급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및 발주자의 하도급공사관리기능 ㆍ전국하도급정보 종합관리 ㆍ하도급공사의 계약내용,참여자,현장기술인,공사대금수령사항 등 세부정보 관리 ㆍ불공정 하도급 발주자 신고 기능등

•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사용주체	ㆍ전국 건설업체 / 공공ㆍ민간 발주자
  운영시점	ㆍ2002년에 개발, 2003년부터 운영
  근거법령	ㆍ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통보) ㆍ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2-274호(건설공사대장통보 이용 정보통신망 지정)
  주요기능	ㆍ건설업체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및 발주자의 공사관리업무 수행 ㆍ전국건설공사정보 종합관리 ㆍ계약내용, 수급인, 하수급인, 현장기술인, 공사대금수령사항 등 세부정보관리

• 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SCWS)

  
  

  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SCWS)

  사용주체	ㆍ전국 건설업체 / 공공ㆍ민간 발주자
  운영시점	ㆍ2007년 6월 준공예정
  근거법령	ㆍ2007년 상반기 중 개정예정
  주요기능	ㆍ건설업체의 하도급공사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및 발주자의 하도급공사관리기능 ㆍ전국하도급 건설공사정보 종합관리 ㆍ하도급공사의 계약내용, 참여자, 현장기술인, 공사대금수령사항 등 세부정보관리

•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시스템(PCM)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시스템(PCM)

  사용주체	ㆍ(사)건설사업관리협회, 대국민
  운영시점	ㆍ2002년에 개발, 2003년부터 운영
  근거법령	ㆍ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ㆍ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2-255호(건설사업관리능력 공시 이용 정보통신망 지정)
  주요기능	ㆍ(사)건설산업관리협회의 공시접수ㆍ평가ㆍ공시처리 및 대국민의 공시조회 기능 ㆍ‘03년부터 매년 8월 31일까지 건설산업자 사업수행능력 KISCON 에 공시 ㆍ건설사업자의 CM실적현황, 재무정보, 인력, 신용정보 등 공시

•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

  사용주체	ㆍ건설업체, 발주자, 대국민
  운영시점	ㆍ2004년에 개발, 2005년 6월부터 운영
  주요기능	ㆍ현장발생 토석정보(토석종, 순성토ㆍ사토량 등) 토석공급자, 토석수요자간의 정보 상호 공유 ㆍ공사현장 위치정보, 순성토ㆍ사토량, 토석종류 등 정보 제공 ㆍ맞춤 SMS서비스, 토석정보 GIS 를 이용한 현장위치 조회

• 부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PIS)

  
  

  부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PIS)

  사용주체	ㆍ부실벌점측정기관, 발주기관, 업체, 기술자
  운영시점	ㆍ2006년에 개발, 2007년부터 운영
  근거법령	ㆍ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주요기능	ㆍ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설계ㆍ감리ㆍ시공ㆍ용역업체 및 기술자의 부실벌점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 ㆍ측정기관의 업체 및 기술자의 부실벌점 입력관리기능 ㆍ발주자, 업체, 기술자 등의 부실벌점 조회 및 출력기능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사용주체	ㆍ대국민
  운영시점	ㆍ2000년에 개발, 2001년부터 운영, 매년 추가시스템에 따라 개편
  주요기능	ㆍ건설통계, 법령정보, 건설업체 정보 및 건설업행정처분공고, 건설사업능력평가결과 공시 조회 등 대국민 서비스

• 정부인트라넷(GOV)

  
  

  정부인트라넷(GOV)

  사용주체	ㆍ국토해양부
  운영시점	ㆍ2000년에 개발, 2001년부터 운영, 매년 추가시스템에 따라 개편
  주요기능	ㆍ국토해양부의 건설산업정책의 입안 등의 정책관련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건설산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제공 ㆍ전국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 현황 및 통계조회 ㆍ일반ㆍ전문 겸업업체, 무등록도급, 일괄하도급, 이중배치 등 불법부실업체 조회

KISCON 구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