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발촉진 지구

• 법적근거

  ㅇ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균법”)
  * 관련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 도입배경

  ㅇ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낙후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개발을 촉진하고,
  나아가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입

• 유형

  ㅇ (제도 개념)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촉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고 개발 지원 (시‧군단위)
  
  ㅇ (지정유형) 낙후지역형‧균형개발형‧도농통합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 지정기준 상이 (시행령 제12조)
  - (낙후지역형) 전국 시군구 평가를 평가하여 전국 하위 30%에 해당하는 지표가 공통지표 1개, 특성지표 1개 이상인 경우 지정
  ⇒ 52개지구 70개 시․군 지정 (‘13.7 현재)
  
  - (균형개발형) ｢지균법｣상 광역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 아산만 배후 신시가지(‘98 지정, '10 해제), 백제문화권(’01 지정, ‘10 해제)
  
  - (도농통합형)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근 도시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시 중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를 대상
  ⇒ 강릉(‘98 지정, '98 개발계획 수립), 춘천(’01 지정), 제천(‘04 지정 ’12 해제)
  
  ㅇ (추진절차) 개촉지구 지정신청 → 개촉지구 지정 → 개발계획 수립‧승인 → 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수립‧승인 → 준공인가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도지사)			ㅇ 시․도지사(요청) → 국토해양부장관  -  관계중앙부처 등 협의(지균법11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8조)
  	↓관계부처 협의 등
  	개발촉진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ㅇ 개발촉진지구 지정(지균법9조)  ※ 낙후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지균령12조)
  	↓고시
  	개발계획수립 (시장․군수․도지사)			ㅇ 개발계획수립(지균법14조)  ㅇ 국고지원사업은 사전 승인(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 관계중앙부처 등 협의(지균법14조)  ㅇ  공통(국비지원, 자체 및 민자사업)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협의(환경법)   -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지균법14조)
  	국고지원사업 (국토부장관   승인)	자체및민자사업 (지자체 확정)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시장․군수․도지사)			ㅇ 국가, 지자체 직접시행  ㅇ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ㅇ 지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고시
  	실시계획의 작성 (시행자)			ㅇ 신청서(신청인,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승인요청
  	실시계획 승인 (지정권자)			ㅇ 지정권자 : 시장, 군수, 도지사  -  관계(예산, 법률)행정기관 협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9조 : 1㎢이상)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9조 : 30만㎡이상 ~ 1㎢까지)  -  토지등 수용할 세목고시 및 소유자에게 통보
  	↓
  	개발사업시행			ㅇ 인 ․ 허가 등의 의제(제18조)  ㅇ 토지수용등(제19조)  ㅇ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제20조)  ㅇ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제21조)  ㅇ 조성토지등의 양도등(22조)  ㅇ 기반시설의 설치지원등(제23조)  ㅇ 이주대책등(제24조)
  	↓
  	개발사업 준공인가 (지정권자)			ㅇ 준공인가(제26조)

• ㅇ (주요 지원사항) 지균법 및 균특법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
  - 재정지원 : 접근교통망(도로), 소득기반조성(지역특화‧관광휴양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상하수도 등)에 소관부처별 국고지원
  * 1개 시·군에 대하여 500억원 내외의 기반시설 건설 지원(국비 100%)
  
  - 인허가 의제 : 실시계획 승인으로 25개 법률의 인․허가의 의제
  - 토지수용권 : 실시계획 고시 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 민간사업시행자는 대상토지의 2/3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 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세제지원
  (사업시행자)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입주중소기업) 소득․법인세 4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지정현황[53개 지구 71개 시군)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2013년 8월 현재)]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사업현황

  구분	지구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07~’09)	7차 (‘09~’10)	8차 (‘11년)	`13
  	시군
  계 (7 道)	53	7	7	6	6	7	6	8	4	2
  	71	16	11	11	10	9	6	8	4	2
  강 원	7	탄광지역 (태백ㆍ삼척ㆍ영월ㆍ정선)	영월ㆍ화천	평창ㆍ인제ㆍ정선	양구ㆍ양양	횡성	고성	-	철원
  	12
  충북	5	보은	영동	-	-	단양/괴산	-	증평	-
  	5
  충남	7	청양	홍성	태안	보령	-	서천/금산	-	-	부여
  	7
  전북	8	진안‧임실	장수	순창	고창	무주	-	남원/김제	부안
  	9
  전남	9	신안‧완도	곡성‧구례	장흥‧진도	보성‧영광	화순‧강진	장성	함평	고흥	무안
  	14
  경북	11	소백산주변 (봉화‧예천‧ 문경)	산악휴양형 (영주‧영양)	중서부평야 (상주‧의성)	안동호주변 (안동‧청송)	동해연안 (울진‧영덕)	영천/울릉	청도/군위/고령	성주
  	17
  경남	6	지리산주변 (하동‧산청‧ 함양)	의령‧합천	남해‧하동	합천‧산청	함양	-	거창	-
  	7

  주)         안은 지구 기간만료로 지정이 해제된 지구
  * 미지정 시·군(10곳) : 예산, 담양, 경남고성, 홍천, 옥천, 정읍, 해남, 나주, 창녕, 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