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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개발촉진지구 사업안내

  • 담당부서지역정책과
  • 담당자김기철
  • 전화번호044-201-3668
  • 등록일2013-10-02
  • 조회25841
  • 분류국토도시 > 국토정책
  • 첨부파일한글문서개발촉진지구 사업안내.hwp첨부파일 미리보기

개발촉진 지구

  • 법적근거
    ㅇ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균법”)
    * 관련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 도입배경
    ㅇ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낙후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개발을 촉진하고,
    나아가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입
  • 유형
      ㅇ (제도 개념)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촉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고 개발 지원 (시‧군단위)

      ㅇ (지정유형) 낙후지역형‧균형개발형‧도농통합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 지정기준 상이 (시행령 제12조)
      - (낙후지역형) 전국 시군구 평가를 평가하여 전국 하위 30%에 해당하는 지표가 공통지표 1개, 특성지표 1개 이상인 경우 지정
      ⇒ 52개지구 70개 시․군 지정 (‘13.7 현재)

      - (균형개발형) 「지균법」상 광역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 아산만 배후 신시가지(‘98 지정, '10 해제), 백제문화권(’01 지정, ‘10 해제)

      - (도농통합형)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근 도시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시 중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를 대상
      ⇒ 강릉(‘98 지정, '98 개발계획 수립), 춘천(’01 지정), 제천(‘04 지정 ’12 해제)

      ㅇ (추진절차) 개촉지구 지정신청 → 개촉지구 지정 → 개발계획 수립‧승인 → 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수립‧승인 → 준공인가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도지사)

     

     ㅇ 시․도지사(요청) → 국토해양부장관

     -  관계중앙부처 등 협의(지균법11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8조)

     

     

     

    ↓관계부처 협의 등

     

     

    개발촉진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ㅇ 개발촉진지구 지정(지균법9조)
     ※ 낙후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지균령12조)

     

     

    ↓고시

     

     

     

    개발계획수립
    (시장․군수․도지사)

     

    ㅇ 개발계획수립(지균법14조)

     ㅇ 국고지원사업은 사전 승인(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 관계중앙부처 등 협의(지균법14조)

     ㅇ  공통(국비지원, 자체 및 민자사업)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협의(환경법)

      -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지균법14조)

     

     

    국고지원사업
    (국토부장관   승인)

    자체및민자사업
    (지자체 확정)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시장․군수․도지사)

     

     ㅇ 국가, 지자체 직접시행

     ㅇ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ㅇ 지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고시

     

     

    실시계획의 작성

    (시행자)

     

     ㅇ 신청서(신청인,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승인요청

     

     

     

    실시계획 승인

    (지정권자)

     

    ㅇ 지정권자 : 시장, 군수, 도지사

     -  관계(예산, 법률)행정기관 협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9조 : 1㎢이상)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9조 : 30만㎡이상 ~ 1㎢까지)

     -  토지등 수용할 세목고시 및 소유자에게 통보

     

     

     

     

     

    개발사업시행

     

    ㅇ 인 ․ 허가 등의 의제(제18조)

     ㅇ 토지수용등(제19조)

     ㅇ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제20조)

     ㅇ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제21조)

     ㅇ 조성토지등의 양도등(22조)

     ㅇ 기반시설의 설치지원등(제23조)

     ㅇ 이주대책등(제24조)

     

     

     

     개발사업 준공인가
    (지정권자)

     

     ㅇ 준공인가(제26조)

     

     

     

     

     

  • ㅇ (주요 지원사항) 지균법 및 균특법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
    - 재정지원 : 접근교통망(도로), 소득기반조성(지역특화‧관광휴양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상하수도 등)에 소관부처별 국고지원
    * 1개 시·군에 대하여 500억원 내외의 기반시설 건설 지원(국비 100%)

    - 인허가 의제 : 실시계획 승인으로 25개 법률의 인․허가의 의제
    - 토지수용권 : 실시계획 고시 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 민간사업시행자는 대상토지의 2/3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 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세제지원
    (사업시행자)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입주중소기업) 소득․법인세 4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지정현황[53개 지구 71개 시군)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2013년 8월 현재)]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사업현황
    구분 지구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07~’09)
    7차
    (‘09~’10)
    8차
    (‘11년)
    `13
    시군

    (7 道)
    53 7 7 6 6 7 6 8 4 2
    71 16 11 11 10 9 6 8 4 2
    강 원 7 탄광지역
    (태백ㆍ삼척ㆍ영월ㆍ정선)
    영월ㆍ화천 평창ㆍ인제ㆍ정선 양구ㆍ양양 횡성 고성  -  철원  
    12
    충북 5 보은 영동 - - 단양/괴산 - 증평 -  
    5
    충남 7 청양 홍성 태안 보령 - 서천/금산 - - 부여 
    7
    전북 8 진안‧임실 장수 순창 고창 무주 - 남원/김제 부안   
    9
    전남 9 신안‧완도 곡성‧구례 장흥‧진도 보성‧영광 화순‧강진 장성 함평 고흥 무안 
    14
    경북 11 소백산주변 (봉화‧예천‧ 문경) 산악휴양형 (영주‧영양) 중서부평야 (상주‧의성) 안동호주변 (안동‧청송) 동해연안 (울진‧영덕) 영천/울릉 청도/군위/고령 성주   
    17
    경남 6 지리산주변 (하동‧산청‧ 함양) 의령‧합천 남해‧하동 합천‧산청 함양 - 거창 -  
    7
    주)         안은 지구 기간만료로 지정이 해제된 지구
    * 미지정 시·군(10곳) : 예산, 담양, 경남고성, 홍천, 옥천, 정읍, 해남, 나주, 창녕, 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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