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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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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도지사(요청) → 국토해양부장관 - 관계중앙부처 등 협의(지균법11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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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협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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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지구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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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발촉진지구 지정(지균법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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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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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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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발계획수립(지균법14조) ㅇ 국고지원사업은 사전 승인(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 관계중앙부처 등 협의(지균법14조) ㅇ 공통(국비지원, 자체 및 민자사업)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협의(환경법) -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지균법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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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사업 |
자체및민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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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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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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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 지자체 직접시행 ㅇ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ㅇ 지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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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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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작성 (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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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서(신청인,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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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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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 (지정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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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정권자 : 시장, 군수, 도지사 - 관계(예산, 법률)행정기관 협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9조 : 1㎢이상)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9조 : 30만㎡이상 ~ 1㎢까지) - 토지등 수용할 세목고시 및 소유자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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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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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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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 ․ 허가 등의 의제(제18조) ㅇ 토지수용등(제19조) ㅇ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제20조) ㅇ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제21조) ㅇ 조성토지등의 양도등(22조) ㅇ 기반시설의 설치지원등(제23조) ㅇ 이주대책등(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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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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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준공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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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준공인가(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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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구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07~’09) |
7차 (‘09~’10) |
8차 (‘11년)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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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
계 (7 道) |
53 | 7 | 7 | 6 | 6 | 7 | 6 | 8 | 4 | 2 |
71 | 16 | 11 | 11 | 10 | 9 | 6 | 8 | 4 | 2 | |
강 원 | 7 | 탄광지역 (태백ㆍ삼척ㆍ영월ㆍ정선) |
영월ㆍ화천 | 평창ㆍ인제ㆍ정선 | 양구ㆍ양양 | 횡성 | 고성 | - | 철원 | |
12 | ||||||||||
충북 | 5 | 보은 | 영동 | - | - | 단양/괴산 | - | 증평 | - | |
5 | ||||||||||
충남 | 7 | 청양 | 홍성 | 태안 | 보령 | - | 서천/금산 | - | - | 부여 |
7 | ||||||||||
전북 | 8 | 진안‧임실 | 장수 | 순창 | 고창 | 무주 | - | 남원/김제 | 부안 | |
9 | ||||||||||
전남 | 9 | 신안‧완도 | 곡성‧구례 | 장흥‧진도 | 보성‧영광 | 화순‧강진 | 장성 | 함평 | 고흥 | 무안 |
14 | ||||||||||
경북 | 11 | 소백산주변 (봉화‧예천‧ 문경) | 산악휴양형 (영주‧영양) | 중서부평야 (상주‧의성) | 안동호주변 (안동‧청송) | 동해연안 (울진‧영덕) | 영천/울릉 | 청도/군위/고령 | 성주 | |
17 | ||||||||||
경남 | 6 | 지리산주변 (하동‧산청‧ 함양) | 의령‧합천 | 남해‧하동 | 합천‧산청 | 함양 | - | 거창 | - |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