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디자인 하는 다음 5년의 항공정책!

  • 안녕하십니까.
  • 2024년까지 우리나라 항공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2020~2024)수립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우리나라 항공정책에 바라시는 점,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느끼셨던
    문제점, 개선사항, 정책 아이디어 등을 마음껏 제안해주십시오.
  • 국민이 직접 만드는 항공정책기본계획,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이벤트기간2019. 8. 26. ~ 9. 20.
  • 당첨자발표9월 30일(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공지
  • 이벤트경품모든 참여자 중 무작위 10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커피상품권 증정

항공정책기본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사업법 제3조에 의거하여 국가항공정책 5개년을 수립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입니다.
또한 ‘항공보안 기본계획‘,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우선하며 기본이 되는 항공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기도 합니다.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공정책의 범위는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공항 개발 및 운영,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 항공전문인력양성,
항공안전·정비기술, 항공교통, 항공보안, 항공레저스포츠 등 항공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범위 외에도 항공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공정책기본계획 범위

  • 국내외 항공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 국가항공정책의 목표, 전략계획 및 단계별 추진계획
  • 국내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공항의 효율적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항공전문인력의 양성 및 항공 안전기술·항공정비 기술 등 항공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 항공교통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
  •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사항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 그밖에 항공운송 사업, 항공기 정비업 등 항공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항공정책기본계획의 변화(2010~2019)

2010년 처음으로 수립된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10~2014)은 5개의 정책목표와 18개의 추진방향이 설정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15~2019)은 항공레저스포츠, 공정경쟁, 능력기반 인력양성, 통일 항공정책 등 새로운 전략 및
추진과제가 추가되어 8개의 정책목표와 25개의 추진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10~2014)

  • “환태평양을 주도하는 항공강국”
  • 글로벌 경쟁력 기반확립과 다각적 성장 도모

주요정책목표

  • 항공운송의
    경쟁력강화
  • ·시장주도력 강화
    ·운송서비스 다양화
  • 효율적인 공항체계
    구현 및 운용
  • ·공항 기능 재정립
    ·지방공항 운영효율화
  • 예방적 안전관리
    항공보안 선진화
  • · 사전예방적 안전감독
    · 항공보안제도 정비
  • 항공산업 다양화
    전문인력 육성
  • ·항공기정비업육성
    ·항공기술, 물류 강화
  • 국제위상 강화
    친환경 정책
  • · 국제적 위상 강화
    · 친환경 정책추진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15~2019)

Vision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

미션

  • 항공산업
    신성장동력 육성과
    체질강화
  • 산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인프라
    조성·육성
  • 항공소비자중심의
    항공정책 육성
  • 사전예방적·
    자율적 항공교통·
    안전체계육성
  • 미래변화에
    대비한
    성장기반 조성

2020년 우리나라 항공정책 목표

  • 항공분야 일자리 창출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운송산업체계 개선
  • 항공산업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공항개발 및 운영
  • 이용자 중심의 항공교통 서비스 제공
  • 선제적 사고예방과 항공안전의식고취
  • 능력기반 항공인력양성프로그램 구축 및 인력양성
  • 안전하고 효율적인 글로벌 항공교통체계 구현
  • 미래를 준비하는 항공분야 기반조성

우리나라 항공분야 성과

1948년 첫 민간 항공기가 역사적인 비행을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는 세계 7대 항공운송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세계 186개 도시와 385개의 항공노선으로 연결돼 있고, 작년 한 해 만도 1억1753만 명의 여객과 444만 톤의 화물을 실어 날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12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평가’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국제적인 허브공항으로 발돋움 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우리나라 항공운송 실적은 세계 연평균 성장률보다 3%p 높은 9.6%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 2016년 연간 항공 여객 사상 최초 ‘1억 명' 돌파
  • 출처 : 항공정보포탈(2019)
  •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 일자리창출 2017년 83만명, 2037년 98만명 전망
  • 2017 현재  GDP 기여 일자리
    56조  838,058명
    2037 전망 현재  106조 981,419명
    추세
    호황 162조 1,520,106명
    불황 83조 772,187명
  • 출처 : IATA(2018), THE IMPORTANCE OF AIR TRANSPORT TO THE REPUBLIC OF KOREA

내가 만드는 항공정책

우리나라 항공과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의 공통적인 지향점을 비전으로,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추진전략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1차계획
(2010~2014)
2차계획
(2015~2019)
3차계획
(2020~2024)
  비전    
비전
  • 환태평양을 주도하는 항공강국 글로벌
    경쟁력 기반 확립과 다각적 성장 도모
  •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
  • 세계 4대 항공산업 강국 실현(예시)
  추진전략    
추진전략
  • 항공운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효율적인 공항체계 구현 및 운용
  •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와 항공보안 선진화
  • 항공산업의 다양화 및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 국제위상 강화 및 이용자 중심의 친환경 정책 촉진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운송산업 체계 개선
  • 항공산업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공항개발 및 운영
  • 선제적 사고예방과 항공안전의식 고취
  • 항공분야 신규 산업 및 일자리 창출
  • 미래를 준비하는 항공분야 기반조성
  • 이용자중심의 항공교통서비스 제공
  • 능력기반 항공인력양성 프로그램 구축 및 인력양성
  • 안전하고 효율적인 글로벌 항공교통체계 구현
  • 국민 눈 높이에 맞는 항공안전 및
    서비스 구현(예시)
  • 항공산업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기반조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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