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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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128
의견제출자
김나연
등록일자
2026.07.1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의 계약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현실을 무시한 일률적 기준 적용.소규모 임대사업자(고령층)의 행정, 비용이 폭증으로 인해 관리 및 주거 서비스 질이 저하돨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