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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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133
의견제출자
황오근
등록일자
2026.07.18
제목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전국의 수많은 소규모 임대인들이 살아 가는 것도 힘든데 또 복잡하고 불필요한 양식을 만들어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법이 만들어질거라는 것 조차 모르는 임대인들을 상대로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채 입법예고라고 일방적인 법을 만드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무조건 제한한다고 봅니다
이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