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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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135
의견제출자
김혜원
등록일자
2026.07.1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물 규모나 형태, 관리방식에 따라 관리비 산정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다양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적용이다. 오히려 현장에서 혼란함과 행정부담이 가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