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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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38
의견제출자 정경모 등록일자 2013.07.05
제목 일반시민을 죽이는 입법(반대)
내용 참으로 이해가가지않는 입법이네요....
이사회는 경쟁구도로 인하여 소비자가 좋은상품을 저렴한가격으로 구매할수있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정비 업체에서만 가능하다고한다면 가격인상은 물론 편리한 써비스또한 받지못하게되며,선택의폭이
줄어들게됩니다.원하는 밧데리를 교체하려면 정비업체를 돌아다니며 직접찾아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됩니다.
개인의재산및소유한거에 대해서 내가바꿀수없고 나라에서 나라에서 지정하는곳에서만 가능하다고하는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것이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건 열심히일하며 가족의생계를 책임지고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말도안되는 입법으로 수많은 가족과서민들은 힘들어한다는걸 알아주셨으면하며,진정 서민들을 위한입법인지를 다시한번 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 이러한 입법하나에 일반서민들은 살기힘들어지며,가족까지 파탄날수 있다는것을 알아주셨으면하며,꼭 심사숙고해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