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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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17
의견제출자
노규환
등록일자
2026.10.09
제목
근생빌라 조건 없는 양성화
내용
근생빌라는 태생적으로 행정력 부재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입니다. 주거시설로 갖춰 놓고 판매를 하니 법에 무지한 서민은 속을 수 밖에 없습니다. 건축업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해 주시고 능력이 부족해 빌라를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조건 없는 양성화를 시켜주시어 구제해추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