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5220 | ||
|---|---|---|---|
| 의견제출자 | 엄주환 | 등록일자 | 2026.10.09 |
| 제목 | 근생빌라 거주자들에게 예외 없이 완화되는 현실방안을 마련해주세요 | ||
| 내용 |
근생빌라 소유 및 거주자들에게 예외없이 모든 공통적으로 좀 더 현실에 맞게 방안을 내려주세요.
①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또는 완화 ② 이행강제금 금액 감경 ③ 공용부분 침범 시 소유자 동의율 완화 ④ 현행 건축기준이 아닌 건축 당시 기준 적용 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와 관계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특례 마련 하나라도 충족이 안될시 양성화 제외라면. 법안의 의미가 무색해질거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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