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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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21
의견제출자
박선화
등록일자
2026.10.09
제목
근생빌라 실 거주민들에게 조건없는 완화 해주세요
내용
①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또는 완화
？
② 이행강제금 금액 감경
？
③ 공용부분 침범 시 소유자 동의율 완화
？
④ 현행 건축기준이 아닌 건축 당시 기준 적용
？
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와 관계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특례 마련
근생빌라 거주민들은 핏내자일뿐입니다!!
꼭 완화가 되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