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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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191
의견제출자
임영진
등록일자
2014.04.18
제목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규제개혁을 촉구 하며 부탁드립니다]
내용
[금차 2014.3.17. 임대주택법 입법 예고안의 문제점]
1) 허용조건에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전제로’
2) 민간임대사업자의 범위
첨부파일1
20140418104756_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규제개혁을 촉구 하며 부탁드립니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