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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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859
의견제출자 신현기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업자가 출연한 자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조합에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운영위원 선출과 운영위원 숫자까지 법으로 강제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공제조합과 협회 가만히 두시고 건설현장에 불법,불공정 하도급 개서이나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