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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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721
의견제출자 사공미영 등록일자 2021.03.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화재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자재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하는것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 듭니다. 각 사업장에서 안전 관리 강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것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닐까요? 이런식의 개정은 결국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낼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