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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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787
의견제출자
강민욱
등록일자
2021.03.26
제목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법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화재로 인해 인명,재산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전혀 다른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법안은 대한민국을 퇴보하게 하는 법안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찾아 해결해야지 이런식의 성급한 법 개정으로는
결코 근본적인 화재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