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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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799
의견제출자 이재승 등록일자 2021.03.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단열성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가지는
건축자재로써 오랜기간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장의 거의 대부분이 샌드위치 패널로 건축되어 있고
전원주택, 상가, 쇼핑몰, 카페 등등....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까지는 알고 있지 않지만 현재 유통되고 있는
샌드위치 패널의 약 60% 이상이 EPS 패널이며,
무기질 패널과 우레탄 패널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법안에의해 우레탄패널과 EPS패널은 사실상 사용이
어려워 진다고보면...약 20%정도의 무기질 패널만이 사용 가능한데... 샌드위치판넬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것 같은데...무기질 단열재를 생산하는 대기업(벽산,KCC,한국유리?)
에서 무기질 단열재 라인을 증설한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법 시행은 올 12월이라면 ...
많은 혼란과 공급 차질이 생길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를 이겨내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시기에 취지는 이해하지만
혼란이 불가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