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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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60
의견제출자 황윤호 등록일자 2012.09.12
제목 일관성 없는 탁상행정에 한숨만...
내용 안전벨트 안메도 될려면 유민상,김준현 처럼 살을 찌워야 하는겁니까?
아니면 안메도 될만한 사람만 골라 태워야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기본요금(3분이내 거리)가면서 뒷자리에서 벨트맬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게다가 적발되면 기사만 과태료 대상인데...
도데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한심스럽습니다.

메지않은건 승객이고 과태료는 택시기사가 납부해라?

참...세금낸게 아까워 눈물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