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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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48
의견제출자 한정도 등록일자 2013.02.13
제목 이렇게 하면 어떨는지요???
내용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가족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몇자 올려봅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정년과, 양도 양수, 과태료 부과 부분을 나름 수정해 보았습니다.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되고 통과되어 국민 모두에게 만족을 줄수있었으면 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30213174821_택시산업_발전을_위한_지원법_제정안(입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