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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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74
의견제출자
김성묵
등록일자
2013.05.31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내용
1) 오일, 휠터, 배터리, 부동액 등의 부품 등을 정비업 등록없이 누구나가 교환토록하였으나, 동 품목은 강제로 회수해야할 지정폐기물임
- 이것은 온라인 마켓에서의 판매제한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