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2140
의견제출자
김민선
등록일자
2025.06.17
제목
주거권 침해하는 시행규칙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공공임대주택의 목적, 국토교통부의 역할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 아닙니까? 자의적 규정 적용으로 권리 침해, 박탈로 이어질 시행규칙 개정에 우려하며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