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4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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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성익 | 등록일자 | 2026.02.12 |
| 제목 |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의 '자녀 수 무관 추첨제' 반대 및 다자녀 우선공급 도입 촉구 | ||
| 내용 |
신생아 특별공급 선정 방식을 자녀 수와 무관한 ’100% 추첨제’로 변경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첫째, 추가 출산 의지를 꺾습니다. 저출산 해결책은 1자녀 가구가 2자녀 이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인데, 자녀 수 인센티브를 없애고 ’운’에 맡기게 하면 누가 둘째, 셋째를 낳겠습니까? 둘째, 공공성의 퇴보입니다. 공공주택은 양육 부담이 큰 다자녀 가구를 우선 배려해야 합니다. 이를 기계적인 ’로또’로 만드는 것은 주거 복지 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실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기존 제도의 ’자녀 수 우선’ 원칙을 믿고 출산한 가구들은 확실했던 당첨 기회를 박탈당하고 불확실한 무한 경쟁으로 내몰렸습니다. [건의] 단순 추첨을 철회하고, 신생아 특공 물량의 50%를 2자녀 이상에 우선 배정하거나 가점제를 도입해 다자녀 가구를 실질적으로 보호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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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60212115316_국토 교통부 입법예고에 대한 이의신청_2026021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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