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5424
의견제출자
최기용
등록일자
2026.04.09
제목
시행령 개정 결사반대
내용
제대로 감리도 되지 않고 시청은 보지도 않고 서류만 보는 상황에서 무조건 경미한 사항이라고 법에서 정한 것도 위반하는데 시행명령까지 완화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하자와 부실 시공이 늘어납니다. 건설사 피해만 있고 소비자 피해는 없나요?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