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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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734
의견제출자
남현우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누구를 위한 법개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법개정으로 인해 이제서야 제대로 작동되는 해체감리제도인데 개정으로 질서체계의 혼란과 시장의 불안정화, 결국 공사장의 안전문제로 이어지는 법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