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57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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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준영 | 등록일자 | 2026.04.13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번째,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반대합니다. 두번째, 건설사업관리자는 결국 건축물 관리자의 종속적인 계약관계인일 수 밖에 없어,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많을 것 입니다. 세번째, 행정처리의 효율성만을 바라본 개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현 상황도 충분히 감리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해체업자의 행태는 ’원래 이런식으로 해왔다’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만약 건설사업관리자가 감리를 맡게된다면,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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