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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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363
의견제출자
김재윤
등록일자
2026.04.16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시행 주체 역할을 하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셀프로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는 게 합당한가요? 독립되어야 합니다.
내용
합리성과 명분, 근거 자체가 없는 주장입니다. 절대 반대하며 향후 이러한 시도 자체도 입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