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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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532
의견제출자 김인 등록일자 2026.04.21
제목 건축물관리법 개정 내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관리법 개정 내용 반대합니다.
이유는 해체공사감리의 전체 사업자 90%를 차지하는 중소형 건축사사무소를 무시하고 대형 엔지니어링회사만 고려한 편파적 특혜성 정책이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