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65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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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곽나연 | 등록일자 | 2026.04.22 |
| 제목 | 감리자의 독립된 건설현장 관리를 저해하는 개악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지금까지 건축 관련법은 어떻게하면 공사 현장의 위험, 위법요소를 제거하고 좀 더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건설산업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구시대적이고 야합이 판을 치던 과거로 회귀하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리고 발주자 편의주의적인 방식은 결국 현장에서의 위험을 가중하고 산업안전관리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