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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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814
의견제출자
오성종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편의를 위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법의 시행자체가 안전사고 문제에 의해 발생한 것인데 법의 취지를 고려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