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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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996
의견제출자
안태선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편의는 좋을 수 있으나,
건설사업관리업체의 기득권만 챙겨주는 격이고, 향후 해체과정 중 안전관리의 소홀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물마다 해체조건이 다름에도 동일조건 적용등의 편의성등으로 안전불감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