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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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049
의견제출자 고일환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편의를 위한 법개정은 더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부득이 개정을 철회하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