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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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064
의견제출자
윤하린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건축물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효율을 명분으로 내세운 개정법안은 안전을 뒤로하고 효율만 따진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말도 안되는 법이며 대규모의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혜택을 주어 이득을 보려는 행위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