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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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083
의견제출자
홍동연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 편의만을 앞세운 이번 개정안은 해체감리 제도의 본래 취지인 안전 확보를 훼손하고, 감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키며, 특혜적 구조를 만들어 부실 감리를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본 개정 방향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