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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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329
의견제출자
김기훈
등록일자
2026.04.29
제목
법령개정 결사반대
내용
건설기술진흥법운운하며 건설사업관리자로 하여금 해체감리자를 선정하는것은 약2만여 건축사의 밥그릇을 빼앗아 가는것이며 안정적이고 공정한 현행방식에 어긋나고 법령을 훼손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