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7335
의견제출자 한소리 등록일자 2026.04.29
제목 개정안 반대
내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안전한 해체를 위한 법의취지와 건축사 업무 범위에 대한 침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