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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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404
의견제출자 이경환 등록일자 2026.04.30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 관리법 개정 반대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를 우선지정하는건 말도 안됩니다. 대규모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 현장에 투입될시 각기 현장의 특수성이 고려되지않은채 감리임무가 천편일률적으로 자행될것입니다.
전문화된 건축사 각 개인이 진행하는게 해체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