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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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482
의견제출자
권현수
등록일자
2026.05.04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현행 개저닝 법령은 취지에 위반됩니다.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만큼 재검토 바랍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