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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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889
의견제출자
장해주
등록일자
2026.05.0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해체공사의 위험성과 사고로 인해 만들어진 법규를 다시 사고를 낸 장본인들에게 확인 받는다? 이건 문슨 말인가요? 법이 생긴 취지에서 역행하는 법안입니다. 현장의 안전과 관리를 위해서 이 법규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