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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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931
의견제출자
김은정
등록일자
2026.05.09
제목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내용
해체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작업으로서, 감리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체공사 감리 체계가 시공업계 중심으로 개편될 경우 감리 기능의 객관성과 책임성이 약화되어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