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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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269
의견제출자
김선미
등록일자
2026.05.12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기존 해약요건의 불명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당사자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개정안을 적극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