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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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467
의견제출자 김영삼 등록일자 2026.05.13
제목 건설사업자의 해체감리 우선지정 정책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건설사업자의 우선지정은 해체감리의 독립성과 안전보호를 위한 취지에 반하는 정책입니다. 효율이 근본 취지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